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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동산 대책 소개

검단 신도시

2017년 12월 13일 대책

  •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
  • 지방세 감면확대(최득세 재산세 감면 일몰 연장등)
  • 소득세 감면 확대(연 2청만원 이하 임대소득 19년 과세등)
  • 양도세 감면확대
    (준공공임대 장기보유 특별공제 확대 , 양도세 증과배제, 종부세 합산배제 등)
  • 임대차 시장 정보 인프라 구축
  • 임차인 보호강화(계약갱신 거절 기간 단축, 소액 보즘금 최우선 변제 범위 확대등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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